마트에서 장 본 것을 집까지 가져다주는 기사님들에게는 그동안 표준계약서가 없었습니다. 택배기사도 화물기사도 있는데 마트배송만 빠져 있었어요. 고용노동부가 8월 26일에 그 계약서를 처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마트배송만 빠져 있던 까닭
표준계약서는 계약을 맺을 때 쓰라고 나라가 내놓는 권장 서식입니다. 필수 계약조건과 양쪽의 권리·의무를 담아 둔 문서예요.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처럼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이 30개 직종입니다. 같은 배송 일을 하는 마트배송만 그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생긴 일
기준이 없으니 문제가 쌓였습니다. 무슨 일까지 해야 하는지 업무 범위가 흐릿하고, 한쪽에 불리한 계약이 맺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노동부가 적었어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하는 쪽과 일을 주는 쪽, 물건을 파는 쪽이 모두 들어가 한쪽 이야기만 담기지 않도록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량물에 붙은 주문량 상한
계약서에 담긴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그중 현장에서 제일 아픈 대목이 마지막입니다.
| 갈래 | 무엇이 들어갔나 |
|---|---|
| 계약조건 | 위탁업무 범위, 수수료 지급 |
| 권익 보호 | 불공정거래 금지, 사회보험 가입 |
| 현장 조건 | 중량물 주문량 제한, 용차비용 면제 |
중량물 품목별로 주문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쌀이나 생수처럼 무거운 물건이 한 번에 몰리면 몸이 먼저 상하기 때문입니다.
일 못 할 때의 용차비용
또 하나가 용차비용입니다. 용차는 내 차 대신 다른 차를 불러 물건을 옮기는 것을 말해요.
| 어떤 상황 | 전에는 | 계약서에 넣은 것 |
|---|---|---|
| 아파서 못 나감 | 대신 부른 차 값 부담 | 용차비용 면제 |
| 사고로 못 나감 | 같은 부담 | 같은 면제 |
기사가 아파서든 사고가 나서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차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을 못 하게 되면 대신 부른 차 값을 기사가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이 권익 보호 항목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다치거나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기댈 곳을 계약을 맺는 시점에 미리 정해 두자는 뜻입니다. 불공정거래 금지도 나란히 붙었습니다.
권장 서식이라는 한계
여기서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권장 서식이라 반드시 이 문서로 계약하라는 법적 강제가 아닙니다.
노동부는 활용가이드를 함께 내놓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만 만들고 끝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노사발전재단, 근로자 이음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미리 읽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마트배송 직종에 표준계약서가 처음 생겼습니다. 택배기사 등 30개 직종에는 이미 있었는데 마트배송만 빠져 있었습니다.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제한과,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용차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사회보험 가입과 불공정거래 금지도 담겼습니다.
다만 법적 강제가 아니라 권장 서식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노사발전재단,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내용을 먼저 읽어 두시면 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마트배송 기사가 운송사와 계약할 때 쓰라고 고용노동부가 만든 권장 서식입니다. 필수 계약조건과 양쪽의 권리·의무를 담았습니다.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30개 직종에는 이미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마트배송만 없었습니다.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계약이 맺어지는 문제가 쌓였습니다.
중량물 품목별로 주문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품목마다 몇 개까지인지 구체적인 수치는 이번 발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차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대신 부른 차 값을 기사가 물지 않게 하는 취지입니다.
권장 서식이라 법적 강제는 아닙니다. 노동부는 활용가이드를 함께 배포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노사발전재단, 근로자 이음센터 홈페이지 세 곳에 올라 있습니다. 활용가이드도 같이 배포됐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8월 26일) 「공정한 계약 관행 조성을 위한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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