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0.03이라던데요?" 철도안전법 음주 기준은 둘 다 살아 있다

열차 사고가 나면 기관사 음주 여부가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그때 적히는 숫자가 기사마다 0.02퍼센트와 0.03퍼센트로 갈려 "어느 쪽이 맞나요?" 하고 되묻게 되죠. 저도 한쪽이 잘못 적힌 줄 알았는데, 조문을 펴 보니 둘 다 살아 있는 숫자더라고요.

제41조가 적은 일곱 갈래

철도안전법 제41조는 술이나 약물을 쓴 상태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일곱 갈래로 적어 두었어요. 운전과 관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무수습 중인 사람도 이 일곱 갈래에 포함된다고 조문이 못 박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나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앞의 다섯입니다. 여기에 정거장에서 신호기와 선로전환기(*열차가 갈 길을 바꾸는 장치)를 다루는 사람, 철도차량과 시설을 점검·정비하는 사람이 더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음주 판단 기준 둘

철도안전법 음주수치를 검색하면 두 숫자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기준을 둘로 나눠 놓았어요.

열차를 직접 몰거나 신호를 다루는 자리가 더 낮은 쪽입니다. 다만 낮다고 해서 나머지 다섯이 느슨한 것은 아니에요. 0.03퍼센트도 한 잔이면 닿을 수 있는 수치거든요.

철도안전법 음주 기준을 하나로 외우면 이 대목에서 어긋납니다. 자기 직무가 일곱 갈래 중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검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

누가 검사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확인이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조문 한 줄이 붙습니다. 그 철도종사자는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부와 방해는 다른 자리다

그런데 이 조항만으로는 막히지 않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되 결과를 흐리는 쪽이었죠.

12월 17일에 붙는 두 조항

이 조문은 2026년 6월 16일에 두 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제5항을 어기면 철도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붙습니다. 제82조 제1항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를 정하고 있더라고요.

왜 운영자에게 물리나

종사자 개인만 보면 회사가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를 회사에 걸어 두면 그 통로가 막힙니다.

여객에게는 다른 조문이 붙는다

여기까지는 철도종사자 이야기입니다. ktx 음주나 기차 음주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조문이 아예 다릅니다.

여객은 어느 조문인가

여객에게 적용되는 것은 제47조입니다. 그 제1항 제6호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마시는 것 자체를 막는 조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었느냐가 같이 걸립니다. 철도종사자 조문처럼 수치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소란은 백만원 이하 과태료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구는 경우는 옆 조문이 잡습니다. 제48조 제1항 제6호입니다.

제48조는 누구든지라는 말로 시작하고 역시설까지 범위에 넣습니다. 승차권이 없어도 대상이 되는 셈이에요.

어디까지가 범위인가

그렇다고 역에서 마시는 것 자체를 막는 조문은 아닙니다. 걸리는 자리는 여기서도 마신 뒤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안전법 제41조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