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신고 요건 어디까지 되는지 가리는 기준 (18세 경계, 장애·치매 예외, 위치추적)

연락이 끊긴 가족을 찾겠다고 지구대에 갔다가 예상 못 한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이라 절차가 다르다는 이야기요. 그 자리에서는 왜 그런지 설명을 듣기도 어렵고 마음만 급해집니다. 저도 실종신고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18세로 갈리는 분류

경찰이 쓰는 용어부터 다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실종아동등」은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에게서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출인」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과 규칙

이 구분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성인이어도 예외가 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나이만으로 다 갈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종아동등에는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가 함께 들어갑니다. 나이가 몇이든 이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으로 다뤄지고요.

치매환자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 중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 실종 신고 기준을 물으실 때 진단 기록이 있는지가 이 대목에서 중요해집니다.

성인 실종신고에 필요한 것

"가족이면 당연히 신고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호자에서 빠지는 사람

다만 아동등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여기서 빠집니다.

위치추적이 되는 자리

분류가 달라지면 쓸 수 있는 수단도 바뀝니다. 이게 실제로 체감되는 차이더라고요.

경찰청은 위치추적을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경우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수집해 수색에 활용하고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미리 해 둘 수 있는 것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해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사전등록이고요.

실종예방 사전등록은 지문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고, 보호자에게서 이탈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신속히 인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종 뒤에 모으는 것보다 빠르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쪽을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실종된 뒤에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요.

용어와 제도 설명은 경찰청 안전Dream 실종아동등 제도 안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