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30만원까지 되나요?" 값이 열리는 기간이 있다

명절 앞두고 선물을 고르다 보면 금액에서 한 번 걸리죠. "5만원 아니었어요?" 하는 분과 "30만원까지 된다던데" 하는 분이 같이 계시고요. 시행령을 열어 보니 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로만 알고 있다가 두 줄이 따로 있다는 걸 이번에 봤어요.

평소 선물은 5만원이다

기본값부터 봅니다. 공직자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5만원이 상한이에요.

음식물과 경조사비는 따로 잡힌다

선물만 정해 둔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도 5만원이고, 축의금·조의금 같은 경조사비도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청탁금지법 선물 5만원이라는 말이 도는 것도 이 줄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은 15만원까지

같은 선물이어도 품목에서 갈립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이 범위고요.

왜 이 품목만 따로 두나

농어가 판로를 함께 보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물으실 때 무엇을 담았는지부터 확인해야 답이 나옵니다.

명절에는 30만원이 된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다만 기간이 붙어 있어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설날·추석 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로 넓어집니다.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그 숫자이고, 김영란법 명절 선물 금액이 두 배로 오른다는 말도 이 대목이에요.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기간

기간을 명절 무렵으로 두지 않고 조문이 날짜로 못 박아 두었더라고요.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라고 적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해 기간 후에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까지로 봅니다.

우편으로 보냈다면

기간 안에 부쳤는데 상대가 기간이 지나 받았다면 그 받은 날까지 이 범위로 봅니다. 청탁금지법 선물 기간을 배송일 기준으로만 세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받으면

선물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식사와 선물을 같이 받는 자리 말입니다.

이때는 합쳐서 봅니다. 같이 받은 것 가운데 한도가 가장 높은 쪽을 전체 상한으로 삼되, 품목마다 정해진 한도는 각각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화환과 조화는 따로 잡힌다

경조사비 자리에도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이지만, 이를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느냐 꽃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줄이 달라지는 셈이에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별표 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