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가능 표시 3가지 "여기는 세워도 되는데"

길가에 표지판이 서 있고 그 아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으면 "여기는 되나 보네" 하고 따라 세우게 됩니다. 금지 구역이라고 배운 자리 같은데 다들 대고 있으니 헷갈리더라고요. 도로교통법에는 금지를 정한 조문 옆에 그것을 푸는 조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세 자리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의 제목이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입니다. 앞 조문에서 막아 둔 것을 이 조문이 풀어 주는데, 풀리는 경우가 셋으로 적혀 있어요.

앞의 둘은 자전거 쪽이고, 셋째가 자동차에 걸립니다. 주정차 가능한 곳을 찾으실 때 실제로 쓰이는 것은 이 셋째예요.

그런데 이 특례가 금지를 통째로 걷어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풀리는 자리와 그대로인 자리가 번호로 갈려 있더군요.

주정차 가능 시간을 표지가 정한다

셋째 항목을 조금 더 뜯어보면 표지가 정하는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주정차 가능 시간을 검색하시는 분이 많은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자리라도 표지에 적힌 시간을 벗어나면 특례가 끊깁니다.

네 개가 한 묶음이다

표지 하나에 조건 네 개가 같이 붙어 있는 셈이라, 그중 하나만 어긋나도 원래 금지로 돌아갑니다.

내 자리가 풀렸는지 보는 법

차를 대기 전에 볼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짚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제가 헷갈렸던 건 표지 하나가 그 둘레를 통째로 푼다고 본 대목이었어요. 구역과 시간이 표지 안에 같이 적혀 있다는 걸 뒤늦게 봤어요.

특례가 안 통하는 호

여기가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례는 «모든 금지»를 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문은 풀리는 대상을 번호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제32조 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와 제33조 제3호만 해당합니다.

즉 안전표지가 있어도 소방시설 앞 5미터는 풀리지 않습니다. 교차로 모퉁이와 안전지대 둘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이 세 곳에 표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표지는 서 있는데 그 호만 목록에서 빠져 있는 구조라 더 헷갈리는 자리예요.

왜 이 셋만 뺐나

조문이 이유를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셋 다 소방 활동과 시야 확보에 걸리는 자리라는 공통점은 보입니다.

경사진 곳에 더 붙는 의무

특례로 풀린 자리라도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4조의3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경사진 곳에 대는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 밖 경사진 곳도 포함됩니다.

주정차 가능 도로인지만 보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워 둔 뒤에 해야 하는 일이 따로 남아 있거든요.

시·군공무원도 명령한다

마지막으로 누가 조치하는지입니다. 제35조가 두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경찰공무원과 함께 시장등이 임명하는 시·군공무원도 이동이나 방법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움직이나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가 조건입니다. 특례 구역 안이라도 그 상황이 되면 이 조문이 따로 움직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