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구매 "산 사람도 처벌받는다던데요?" 8월 28일 이후가 갈립니다

표를 못 구해서 중고 거래 글을 뒤지다 보면 정가보다 몇 배 붙은 자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8월 28일부터 법이 바뀐다는 말을 듣고 나면 사려던 손이 멈칫하게 되죠. 산 사람도 걸리는 건가 싶어서요.

부정구매라는 말의 진짜 뜻

개정 공연법 제4조의2는 금지 행위를 둘로 나눠 놓았습니다. 하나가 부정구매, 다른 하나가 부정판매예요.

이름만 보면 "표를 부정하게 샀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저도 처음엔 웃돈 주고 사는 게 전부 여기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조문에 적힌 부정구매의 조건

조문은 두 가지를 같이 요구합니다. 보안 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거나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했을 것, 그리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샀을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빠져도 부정구매가 아닙니다. 매크로를 돌렸어도 자기가 보려고 산 표라면 이 조항이 겨냥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갈리는 자리

암표 구매 처벌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표를 웃돈 주고 산 관람객이 벌을 받느냐는 것이죠.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그 사람은 부정구매에 안 들어갑니다. 되팔 생각 없이 자기가 보려고 산 것이고, 보안 조치를 우회한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부정판매 쪽도 조건이 붙거든요.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기가 산 값을 넘겨 팔았을 때입니다.

암표 구매가 걸리는지 보는 법

암표 구매 불법 여부를 따질 때는 아래 순서로 보시면 갈립니다. 위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그다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다섯 줄을 지나 아무 데도 안 걸렸다면, 그 거래는 개정 조문이 겨냥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보다 먼저 넘어가는 기록

그렇다고 조문 밖이면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개정법이 벌만 정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이 티켓 판매사나 중개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청 대상에 구매자 정보와 접속 기록이 함께 들어갑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거래 자체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사이트에서 계정이 막히거나 표가 취소되는 건 법이 아니라 그 회사 약관이 정하는 일이고요.

야구와 영화가 빠지는 이유

야구 암표 구매가 요즘 검색이 몰리는데, 이 법으로는 안 걸립니다. 공연법 제2조가 정한 공연이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연예, 국악, 곡예 같은 예술적 관람물이라서요.

스포츠 경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영화 암표 구매 처벌을 찾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영화 상영은 실연이 아니라 이 법의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팔아도 법이 다르다

기차 암표 구매는 철도사업법 쪽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콘서트 암표 구매 처벌과 야구장 이야기를 같은 조문으로 묶어 설명한 글은 걸러 보셔야 해요.

암표 구매 사이트나 암표 구매하는 곳이라고 검색해 나오는 데는 취급 품목이 뒤섞여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파는 표라도 적용되는 법이 다르더라고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제4조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