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걱정 없이 산다는 말만큼 세입자 귀에 크게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기사를 보고 내 경우에 되는지부터 찾아보게 되죠. 그런데 목돈을 마련하는 쪽은 그대로 임차인이고요. 전월세 안심신탁이 되느냐는 결국 대출을 낄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내는 돈은 줄지 않는다
저는 전세금을 HUG가 맡는다길래 제 돈이 덜 들어가는 제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더군요.
예탁받는 곳이 바뀌는 것이지 금액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전세금 전액을 그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바뀌는 것은 돈이 머무는 곳
집주인 통장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예치됩니다. 나갈 때 돌려주는 책임도 거기로 넘어가고요.
HUG가 예탁받고 반환까지 책임지므로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불필요해집니다. 없어지는 것은 그 보증료이지 전세금 자체가 아닙니다.
신청하는 길이 두 갈래
안심신탁사업은 창구가 하나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먼저 신청하는 방식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앞쪽은 집주인이 먼저 손을 들면 안정화기구가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세입자는 공고를 기다렸다가 지원하는 셈이죠.
이미 봐 둔 집이 있다면
뒤쪽 방식을 씁니다. 전세금 수준을 임대인과 협의한 뒤 둘이 같이 신청하는 것이라, 협의가 안 되면 시작 자체가 안 되거든요.
대상이 되는 집 조건
전세보증금 안심신탁사업이라고 불러도 대상 기준은 같습니다.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먼저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위반 건축물인지, 시세 대비 전세금이 적정한지를 따로 검증하거든요.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나 |
|---|---|
| 시세 | 20억원 이하인가 |
| 건축물 | 위반 건축물인가 |
| 전세금 | 시세 대비 적정한가 |
"이 집도 되나요?" 시세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는 순서가 낫습니다.
버팀목 대출부터 확인한다
목돈을 현금으로 다 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이나 시중은행 대출을 끼는 것을 전제로 짜인 구조고요.
그래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소득 요건에서 막히면 이 사업 자체가 그림의 떡이 됩니다.
① 내 소득이 대출 요건에 드는지 본다
② 어느 상품에 해당하는지 가른다
③ 그다음 안심신탁 공고를 본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처럼 나이와 소득으로 갈리는 상품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가 먼저입니다.
| 보는 것 | 왜 먼저 보나 |
|---|---|
| 소득 요건 | 못 채우면 대출이 막힌다 |
| 해당 상품 | 청년전용인지 일반인지 |
| 필요한 금액 | 전세금 전액을 채워야 한다 |
LH 시범공급은 청년 대상
LH가 가진 물량도 일부 들어갑니다. 안정화기구를 통해 시범 공급되는 몫입니다.
여기는 나이가 걸린다
대상이 무주택 청년 세대로 잡혔습니다. 다만 일반 물량까지 청년 전용인 것은 아니고요.
올해 규모는 500가구입니다. 일반 물량과 창구가 다르니 공고를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남은 일정
전월세 안심 신탁 제도에서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갈라야 합니다. 대상 기준과 구조는 나왔지만 절차는 아직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서 내용과 실제 적용 수익률은 9월 말 사업 공고에서 공개됩니다. 지금 나온 숫자는 국토부가 든 사례 기준입니다.
① 있다: 시세 20억원 이하라는 대상 기준
② 있다: 신청 두 갈래와 3자 약정 구조
③ 없다: 약정서 내용과 실제 적용 수익률
④ 없다: 공모 시작일과 신청 창구
전세금을 HUG가 예탁받는 것이지 임차인이 내는 금액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목돈은 그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신청은 임대인이 먼저 하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과, 둘이 협의해 함께 신청하는 방식 두 갈래입니다.
대상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이고 위반 건축물 여부와 전세금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대출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전세금이 머무는 곳이 바뀌는 것이지 내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 9월 공고에서 그 간극부터 보게 될 듯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아닙니다. 임차인이 전세금 전액을 마련해 HUG에 예치하는 구조입니다. 돈이 머무는 곳이 집주인 통장에서 HUG로 바뀌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신청하면 안정화기구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뒤 함께 신청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으로 우선 시행합니다. 위반 건축물인지와 시세 대비 전세금이 적정한지도 검증 대상입니다.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이나 시중은행 대출을 쓸 수 있습니다. 소득 등 요건을 채워야 하고, 이 사업에 적용되는 금리는 3~4%대로 안내됐습니다.
일반 물량은 청년 전용이 아닙니다. 다만 LH 시범 공급분은 무주택 청년 세대가 대상이고, 올해 잡힌 규모는 500가구입니다.
다음달 중 별도 공모로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약정서 내용은 9월 말 사업 공고에서 공개됩니다.
사업 내용과 대상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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