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3개월에서 6개월로 "8월 20일부터라던데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 밀린 월급 앞에서 막막해집니다. 받을 곳이 사라진 셈이니까요. 저도 그 돈은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밀린 월급이 어디까지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회사 통장이 비어 있어도 신청 길은 따로 열려 있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임금등은 세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입니다.

늘어나는 쪽은 임금등이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의 지급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달 수»지 항목이 아니더라고요. 최종 3개월분이던 것이 최종 6개월분으로 바뀌는 개정입니다.

그래서 도산대지급금 한도를 볼 때는 «몇 달치인가»와 «어떤 항목인가»를 따로 세셔야 합니다. 두 값이 곱해져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이 정해지는 구조거든요.

신청 전에 갖춰 둘 것

"회사가 망했으니 알아서 나오겠지" 하고 두면 시간만 갑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내가 걸어야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기준과 도산대지급금 신청기한은 개인 사정마다 갈리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 하나로 갈린다

올해 개정은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둘이 한 덩어리로 실리는 일이 많거든요. 5월 12일에 시행된 것과 8월 20일에 시행되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사업주 쪽도 같이 바뀌었다

국가가 대신 준 돈은 사업주가 나중에 물어내야 합니다. 그 회수 절차가 5월 12일부터 민사 집행에서 국세 체납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도급 구조에서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넓어졌고요. 받는 쪽 범위와 물어내는 쪽 절차가 같이 세진 개정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인다면, 도산 신청이 들어가기 전이라도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