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30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던데요?"

이사하고 정신없이 짐을 풀다 보면 계약서를 서랍에 넣고 잊게 됩니다. 그런데 전월세 계약에는 따로 신고할 의무가 붙어 있고, 계도기간이 끝난 뒤 계약부터는 미루면 돈이 나갑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달라진 것

"작년에 이사했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시기는 2021년 6월인데, 한동안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죠. 다만 끝났다고 예전 계약까지 소급해 물리는 것은 아니더군요.

기준은 계약한 날짜입니다

언제 계약했느냐로 갈립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맺은 계약은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그 뒤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과 지역

모든 전월세가 대상은 아닙니다. 금액과 지역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초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딱 6,000만원이면 넘은 것이 아니라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두는 계약이라면 어느 한쪽만 넘어도 대상이 됩니다. 월세가 35만원이면 보증금이 얼마든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접수하나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이사한 날이 아니라 도장을 찍은 날부터 세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입니다. 한쪽이 신고하면 처리되는 구조라, 누가 할지 계약할 때 정해 두시면 서로 미루는 일이 없더라고요.

갱신계약에서 갈리는 자리

재계약이라고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저도 계약을 새로 쓰면 다시 신고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임대료가 오르거나 내렸을 때만 하면 됩니다.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 과태료

과태료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늦게 낸 것과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낸 것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신고 대상과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이 대상인지 애매하면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