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소득도 보지 않고 2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문제는 받고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집을 팔거나 세를 놓으면 깎아 준 세금을 도로 물어내야 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범위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까지 함께 보므로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이력이 있으면 그 시점에서 걸립니다.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나이가 아니라 「소유한 사실」을 보는 조건이라, 지금 무주택이어도 예전에 팔았던 집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가 자주 걸리는 지점
신혼부부 전용 감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최초 칸이나 출산 가구 칸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과거 소유 이력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2억원 이하와 한도 두 칸
집값 기준은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입니다. 소득 제한은 없어서 연봉이 얼마든 이 선 안이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 한도는 하나가 아니라 두 칸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적힌 내용입니다.
| 구분 | 감면 한도 | 산출세액이 넘을 때 |
|---|---|---|
| 일반 주택 | 200만원 |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뺀다 |
| 소규모 주택·인구감소지역 | 300만원 |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뺀다 |
산출세액이 한도 아래면 아예 면제되고, 넘어도 그만큼을 빼 줍니다. 그래서 12억원짜리를 사도 감면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3년을 지키는 사전 조치
감면을 지키는 핵심은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에 무엇을 하느냐로 유지와 추징이 갈립니다.
① 매각: 3년 안에 팔면 추징
② 증여: 배우자에게 주는 것만 예외
③ 임대: 세를 놓으면 다른 용도로 본다
④ 용도 변경: 주거 외로 쓰면 같은 처리
이사 계획이 3년 안에 잡혀 있다면 감면액과 추징액을 나란히 놓고 따져 보셔야 합니다. 200만원을 깎았다가 2년 뒤 팔면 그 200만원을 도로 내게 됩니다.
세를 놓는 것도 처분으로 봅니다
직접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고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라면,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받은 세금을 도로 내는 때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보다, 3년 안에 매각·증여·임대로 넘기면 추징된다는 쪽이 실제로 걸리는 대목입니다. 잠시 다른 곳에 머무는 것과 소유를 넘기는 것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추징이 결정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해도 되돌릴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취득 전에 3년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산 가구는 500만원까지
아이를 낳은 가구는 칸이 아예 다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부모가 대상이고, 한도가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구분 | 생애최초 | 출산 가구 |
|---|---|---|
| 한도 | 200만원(일부 300만원) | 500만원 |
| 집값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 핵심 요건 | 본인·배우자 무주택 | 1가구 1주택, 자녀와 거주 |
| 취득 시점 | 제한 없음 |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도 인정 |
| 추징 |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 3년 이내 매각·증여·용도 변경 |
① 지방세 감면신청서: 시군구청 세무과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본으로
③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확인용
두 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배우자 이력이 걸리는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취득할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 상담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감면 조문과 추징 사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 감면 요건은 금천구청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팔았더라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금 무주택인지가 아니라 과거에 가진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3년 안에 매각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게 됩니다. 200만원을 면제받았다면 그 200만원이 추징 대상이 되므로, 이사 계획이 3년 안에 있다면 감면을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가 기준선이라 이를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12억원 이하라면 소득 제한이 없어 연봉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택에 두 감면을 겹쳐 받는 구조가 아니라 유리한 한 칸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도가 500만원인 출산 가구 쪽이 큰 대신 1가구 1주택과 자녀 거주 요건이 붙으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 취득 전에 세무과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남은 기간이 그보다 길면 조건을 다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본이어야 하고, 세대 구성을 보는 주민등록등본도 같이 들어가므로 미리 떼어 두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집값이 12억원 이하면 200만원까지 깎입니다.
소규모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은 한도가 300만원이고, 출산 가구는 칸이 달라 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놓으면 깎은 세금을 도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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