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다가 통합돌봄을 알아봤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넓힐지 따지는 마당이 8월 26일에 열렸어요. 보건복지부가 연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입니다.
통합돌봄 포럼이 다룬 주제
주제가 대상자 포용성 강화를 위한 범위와 확대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모자란지를 짚었어요.
노인과 정신질환자, 장애인 세 분야 전문가가 각각 발제했고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못 간 사람도 볼 수 있게 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습니다.
노인 쪽에서 나온 쟁점
첫 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가 맡았어요. 이 사업이 선도사업에서 의료와 돌봄을 잇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금의 본사업까지 온 과정을 짚었습니다.
던진 물음은 두 갈래입니다. 시군구마다 수요 격차가 큰데 기반 시설을 어떻게 늘릴지, 그리고 아직 아프지 않은 예방 단계 대상자까지 넣을지입니다.
이미 아픈 뒤에만 돕는 구조라면 대상자는 좁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아직 아프지 않은 사람까지 넣으면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대신 기반 시설과 인력이 그만큼 필요해집니다. 시군구별 수요 격차를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 붙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퇴원 뒤가 비는 정신질환자
두 번째 발제는 아주대학교 교수가 맡았습니다. 문제로 짚은 것이 반복되는 입원과 퇴원입니다.
퇴원해도 지역에서 받아 줄 돌봄 체계가 없어 다시 입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문은 있는데 그 뒤를 맡을 곳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본인 뜻과 무관하게 입원했다 나온 사람에게 공적 돌봄을 붙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맡을 실무자의 역량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붙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기준의 세 갈래
세 번째는 목원대학교 교수가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정의와 사업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확대 전략으로 세 가지를 내놨어요.
| 무엇 | 지금 | 나온 제안 |
|---|---|---|
| 경증장애인 | 대상 밖 | 넣을지 검토 |
| 고령 장애인 | 노인 돌봄으로 | 따로 접근 |
| 발달장애인 | 정해진 대로 | 선택권 부여 |
고령 장애인은 나이로 보면 노인 통합돌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애로 인한 필요는 나이와 별개라, 따로 접근하자는 제안이 붙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논의 단계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논의하고 제안을 모으는 마당이었지 무엇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 언제 | 무엇 |
|---|---|
| 7월 8일 | 제1차 포럼 |
| 8월 26일 | 제2차 포럼, 대상자 범위와 확대 전략 |
기준이 그대로 굳은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는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다음 포럼에서 무엇이 더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8월 26일 제2차 포럼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를 넓힐지 논의했습니다. 노인과 정신질환자, 장애인 세 분야를 놓고 따졌습니다.
노인은 예방 단계까지 넣을지, 정신질환자는 퇴원 뒤를 누가 맡을지, 장애인은 경증까지 포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복지부는 논의 내용을 참고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이번 포럼은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이고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복지부는 논의 내용을 참고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세 분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아주대학교, 목원대학교가 각각 발제했고 대구대학교 교수가 종합토론 좌장을 맡았습니다.
시군구별 수요 격차에 맞춘 기반 시설 확충과, 아직 아프지 않은 예방 단계 대상자를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퇴원해도 지역에서 받아 줄 돌봄 체계가 없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본인 뜻과 무관하게 입원했다 나온 사람에게 공적 돌봄을 붙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경증장애인을 포함할지, 고령 장애인을 노인 통합돌봄과 나눠 볼지, 발달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줄지 세 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습니다. 제1차 포럼은 7월 8일, 제2차는 8월 26일에 열렸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6년 8월 26일)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