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시행시기 계속고용장려금 30만원 "65세로 바뀌었다면서요"

몇 년만 더 다니느냐로 노후 그림이 달라지는 나이가 있습니다. 정년 기사가 뜰 때마다 출생연도부터 대입해 보게 되죠. 그런데 법에 적힌 숫자는 아직 그대로고, 지금 돌아가는 것은 회사가 셋 중에서 골라 쓰는 제도입니다. 그중 하나는 정년 규정을 안 건드리는 방식이고요.

법이 정한 정년은 60세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9조 제1항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회사가 더 길게 잡는 것은 됩니다. 다만 법이 강제하는 선은 60세고요.

계속고용제도 세 갈래

고용노동부가 계속고용제도라고 부르는 묶음이 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담아 도입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정년을 없애는 정년폐지형, 그리고 재고용형이에요.

이름이 헷갈리는 자리

계속고용 정년연장이라고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년연장은 그 안의 한 갈래일 뿐입니다.

재고용도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서 갈립니다. 계속고용이라고 하면 정년을 늘리는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 재고용형은 정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다시 쓰는 방식입니다.

퇴직 후 3개월이라는 선

재고용형에는 시간 조건이 붙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뒤 이어서 고용하거나, 퇴직했다면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해야 하거든요.

장려금은 월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붙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닿은 사람을 계속 쓰면 지원이 나가거든요.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이고, 최대 3년까지입니다. 다 채우면 한 사람당 1,080만원이 되고요.

정년을 늘려야만 받는 게 아니다

저도 정년을 늘려야 이 지원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유형 세 갈래를 옮겨 적고서야 재고용형도 대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회사

모든 회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우리 회사도 되나요?" 정년 제도가 있어야 하고,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같은 규정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정년연장 시행시기가 없는 이유

67년생, 72년생처럼 출생 연도를 붙여 시행시기를 찾는 검색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정 정년을 올리는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연도별 적용 시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 가능한 것은 법에 적힌 60세라는 선과, 회사가 자율로 도입하는 계속고용제도 세 갈래입니다.

제도 내용과 지원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와 고령자고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