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면 다 되는 거죠?" 기름값 환급 리터당 250원 조건이 둘입니다

9월 말이면 유류세 인하가 끝납니다. 리터당 122원이 다시 붙는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주유할 때마다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런데 기름값에서 세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돌려주는 세액과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가 자동차 연료에 붙은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조항입니다. 흔히 경차 유류세 환급이라고 부르는 그 제도예요.

돌려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그 연료에 붙은 개별소비세 전액입니다.

연간 한도가 따로 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시행령이 연간 환급 한도액을 30만원으로 못 박아 두었어요.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묶음으로 셉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3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환급대상자동차의 크기 기준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을 찾아보면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저는 그 한 줄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내 차 배기량이 998이니까 되겠네" 하고 넘기기 쉬운 자리입니다.

배기량 다음에 오는 줄

시행령은 여기에 크기를 하나 더 붙여 놓았습니다.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차종도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법 조문에는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도 적혀 있는데, 시행령이 다시 승용과 승합으로 좁혀 놓았어요.

기름값 환급 신청하는 법

이 환급은 주유할 때 자동으로 깎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용 카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환급은 카드사가 세무서에 신청해 처리합니다. 우리가 따로 신고서를 낼 일은 없어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나 경차 유류세 환급 체크카드로 검색하면 카드사별 안내가 나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비교를 할 때는 부가 혜택보다 지정 카드사인지를 먼저 보셔야 해요.

동거가족 차까지 세는 이유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차가 경차여도 조건이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시행령은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가 1대일 것을 요구합니다. 승합자동차도 따로 세어 각각 1대여야 합니다.

그러니 경차를 샀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등본을 한 번 봐야 하는 제도예요.

카드를 잘못 쓰면 40퍼센트

이 카드는 그 차의 연료를 넣는 데만 씁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돌려받은 세액을 도로 내야 합니다.

거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집니다.

남에게 넘기면 받은 쪽도 낸다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발급받아 쓴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대상자에서 아예 빠지기도 하고요.

기한과 인상 소식은 다른 자리다

경차 유류세 환급 종료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법 조문에 적힌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은 그때 가서 다시 정해질 일이고요.

유류세 인상 이야기와는 다른 자리입니다. 인하 조치가 끝나 값이 오르는 것과 이 카드로 되돌려받는 것은 따로 움직이거든요. 기름값 싼곳을 찾아 다니는 것보다 한도를 채우는 쪽이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