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 되는지 가르는 두 가지 조건 (소득 기준, 본인부담금, 신청 기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은 소득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라는 첫 번째 문을 넘고, 그 안에서 정해진 여섯 가지 유형 중 하나에 들어가야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소득이 낮아도 유형에 안 걸려 돌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소득만 낮아서는 안 되는 두 겹의 문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이나 노인맞춤돌봄과 나이대가 다릅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몸이 아파 돌봄이 필요해진 사람을 받는 자리라, 나이와 소득으로 한 번 거르고 몸 상태로 한 번 더 거릅니다.

두 번째 문에 해당하는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과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신청하실 때는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중증질환은 최근 3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예전에 받아 둔 진단서로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병원부터 다녀오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70%는 얼마인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여기에 0.7을 곱한 선이 이 사업의 소득 기준선이 됩니다.

다만 실제 판정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으로 하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해마다 내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놓고, 그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70% 칸 안에 들어오는지로 봅니다. 소득이 애매하다고 생각되셔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들고 가시면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월 24시간·27시간·40시간 중 무엇을 고르나

서비스 가격은 시간당 19,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월 이용시간을 세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유형에 따라 고를 수 있는 폭이 다릅니다.

받는 내용은 세면과 식사 보조 같은 신체수발, 체위변경과 재활운동 보조 같은 간병지원, 청소와 식사 준비 같은 가사지원, 외출 동행과 말벗 같은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식이라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대별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나

정부지원금이 대부분을 채우고 나머지만 본인이 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부담이 다릅니다.

40시간을 쓰는 C형은 서비스 가격이 76만원인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대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거쳐 퇴원한 분만 해당하고, 이용 기간도 12개월로 못 박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돌봄을 받고 있으면 겹쳐서 못 씁니다

돌봄 제도는 하나만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서비스를 쓰고 계시면 대상 요건을 다 갖춰도 선정에서 빠집니다.

입원의 경우 입원한 날과 퇴원한 날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병원에 오래 계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상황이라면 퇴원 이후부터 이용이 열립니다.

신청 기간과 바우처가 살아나는 날짜

신청은 연중 받습니다. 다만 신청한 다음 날부터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정해진 마감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에 이용권이 생깁니다.

대상과 서비스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금액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