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자격증 취득 지원금 100만원 ｜ 55~64세 신중년 500명 · 생애 한 차례

울산 울주군이 55세부터 64세 사이 미취업 군민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을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연간 500명 이내로 잡았고, 한 사람이 평생 한 차례만 받는 조건입니다. 다만 아직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55세부터 64세까지, 한 해 500명

사업 이름은 신중년 새출발 지원사업입니다.

나이 조건이 55세부터인 것은 이 구간이 일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는 때라서입니다. 정년 앞뒤로 회사를 나온 뒤 다시 취업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비용이 부담이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1인당 100만원, 평생 한 차례

금액에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1인당 100만원 이내입니다. 정액이 아니라 실제로 쓴 만큼 주는 실비 지원이라 100만원을 다 채워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이 생애 한 차례라는 조건입니다. 해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한 번만 받습니다. 어떤 자격증에 쓸지 고를 때 이 조건이 크게 작용합니다.

수강료부터 자격증 발급비까지

돈이 나가는 곳을 네 군데로 잡았습니다.

자격증 하나를 따려면 학원비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재를 사고 시험을 치고 발급까지 받아야 끝나는데, 그 네 가지를 한 묶음으로 본 것이 이 계획의 특징입니다.

지금 조례에는 없는 항목

여기가 이 소식의 핵심입니다. 지금 조례에는 자격증 취득 지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2024년 9월 12일에 일부개정된 조례 제1591호입니다.

그 조례 제7조는 취업 지원 사업을 6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연계, 중소기업 정보제공과 현장 탐방, 취약계층 취업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은 이 6가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이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7조 고용촉진 사업에 이 항목을 새로 담았습니다.

4년에 20억원, 아직은 계획

돈이 얼마나 준비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울주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모두 20억원을 편성한다는 비용추계서를 마련했습니다.

한 해 5억원 규모이고 500명에게 100만원씩 주면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입니다. 다만 조례안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 신청이 몰리면 500명 안에서 정리된다는 뜻이 됩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일자리 공시제 기초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받은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