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 검토 ｜ 119개월 상한 축소 · 외국인 실거주 15일

국민연금 추납 제도가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8월 31일부터 외국인 요건이 먼저 강화됐고, 연금당국은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119개월인 추납 상한을 줄이는 방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8월 31일부터 먼저 바뀐 것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8월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법을 고친 것이 아니라 공단 업무 지침을 바꿔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를 보고, 그 안에서 15일 이상 국내에 있었던 달만 추납 자격이 생깁니다. 국내에 없던 기간에 대한 신청은 아예 막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에 나와 있습니다.

추납까지 넓어지는 상호주의

두 번째가 상호주의입니다. 그동안 이 원칙은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추납에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열어 주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우리나라에서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사는 수급자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현지 조사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립니다.

왜 내국인까지 손보나

연금공단은 외국인만 조여서는 형평성을 지킬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짧게 가입한 뒤 길게 추납해서 수급권을 얻는 문제는 내국인에게도 똑같이 생깁니다. 은퇴를 앞두고 한꺼번에 큰돈을 보험료로 넣어 연금액을 크게 불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연금을 뒤늦게 목돈으로 사 가는 셈이 됩니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제도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는 심층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와 함께 법 개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검토 중인 세 가지

개편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것이 납부 기간 연동입니다. 실제로 낸 만큼만 추납을 열어 주겠다는 방향이라,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추납을 생각 중이라면 볼 것

지금 상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 지침은 이미 시행 중이고, 내국인까지 걸리는 개편은 연구용역과 법 개정을 남겨 둔 상태입니다.

추납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먼저 내 가입 이력에서 비어 있는 기간이 몇 달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편안이 납부 기간 연동으로 가면 실제 가입 기간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은 2026년 5월 26일 일부개정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추납보험료는 그 법 제9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