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5만원 미만이면 반환지원 안 되는지 여부 (신청 한도, 1년 기한, 제외 계좌)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은행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먼저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못 받은 경우에만 접수됩니다. 금액과 기한 조건까지 걸려 있어서,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접수 자체가 막힙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5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은 아무리 억울해도 이 제도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건당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계좌로 3만원씩 두 번 잘못 보냈다면 합쳐서 6만원이 아니라 각각 3만원짜리 건으로 봅니다.

소액이라 접수가 안 될 때

제도 밖으로 밀려나도 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받은 사람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남아 있어서, 소액이면 법원 지급명령을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신청 자격이 갈리는 세 가지 조건

접수 여부는 아래 세 가지를 전부 통과해야 결정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시점에 끝납니다.

기한은 사고를 알아챈 날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간 날부터 셉니다. 몇 달 뒤 통장을 보고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도 1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계좌 유형

금액과 기한이 맞아도 상대 계좌 상태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는 성격이 다릅니다. 속아서 보낸 돈은 착오로 잘못 누른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이므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쪽이 맞는 경로입니다.

신청하는 순서와 준비물

사전 절차를 마쳤다면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공사가 금융회사와 행정기관을 통해 상대방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넘어가고, 그마저 무시하면 재산 압류까지 진행됩니다.

돌려받는 금액에서 빠지는 것

보낸 금액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회수한 돈에서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뺀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차감되는 항목은 우편료 같은 실비와 인건비, 간접비입니다. 자진반환 단계에서 끝나면 비용이 적게 들고, 지급명령이나 압류까지 가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1588-0037)로 본인 사례가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