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매트 깔면 된다던데" 층간소음 기준 주간 39데시벨

밤마다 천장에서 나는 소리에 몇 달째 잠을 설치는 집이 있습니다. "윗집이 매트만 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웃끼리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다 감정만 상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트를 깔지 말지를 정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범위에 들어가는 소음과 빠지는 소음

규칙이 층간소음을 두 종류로 나눠 두었습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나는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에서 나는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물을 쓰면서 나는 급수·배수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집니다. 물소리로 몇 달을 다투다가 이 대목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기므로, 무슨 소리인지부터 가려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간 39와 야간 34로 갈리는 선

숫자가 네 개라 헷갈립니다. 소음 종류마다, 그리고 낮과 밤에 따라 기준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등가소음도는 그 시간 동안 평균을 낸 값이라, 순간적으로 크게 쿵 하는 소리 하나로는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소음도라는 줄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관리사무소부터 밟는 세 단계

순서를 건너뛰면 뒤 단계에서 자료가 없어 막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에게 먼저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첫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세대 내 확인 같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뒤에서 자료가 되므로, 요청만 하고 결과를 안 물어보시면 손해입니다.

증거 없이 가면 막히는 자리

저도 소음이 심하면 바로 조정을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신청 서류를 보니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가 들어 있더군요.

그동안 어떻게 이야기했고 상대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적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상해 대화를 끊어 버린 상태라면 이 칸부터 비게 됩니다.

500세대로 갈리는 신청 창구

조정을 신청하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단지 규모에 따라 중앙과 지방으로 갈립니다.

신청 수수료는 건당 1만원이고 종이 또는 전자 수입인지로 냅니다.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와 관련 신고 증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하므로, 앞 단계에서 모아 둔 기록이 여기서 쓰입니다.

층간소음 범위와 데시벨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주택 소음 항목에 규칙 조문과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언제 얼마나 나는지 스스로 재기 어렵다면,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먼저 넣어 현장진단이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