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또 미뤄지겠죠" 가상자산 과세 2027년 250만원 공제

코인 이야기가 나오면 세금 대목에서 다들 손사래를 치십니다. "그거 어차피 또 미뤄지지 않겠어요?" 세 번이나 늦춰진 걸 보셨으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다만 지금 법에 적혀 있는 날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내년부터 세금이 붙는 소득

소득세법이 2024년 12월에 개정되면서 날짜가 못 박혔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2026년 8월 현재 이 조문이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갖고만 있는 것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팔거나 빌려줘서 소득이 생긴 시점이 기준이라, 계좌에 두고 지켜보는 동안에는 과세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0%

세율만 보고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번 돈 전부에 매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거기서 기본공제를 또 뺀 나머지에 세율을 곱합니다.

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한 해에 한 번 적용되는 금액이라, 거래를 여러 번 하셨다면 그 해 전체를 합산해 따지게 됩니다.

지금 남겨 둬야 할 거래 기록

세금이 붙는 시점은 내년이지만, 계산에 쓰이는 자료는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가 줄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신고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합니다. 2027년에 판 것은 2028년 5월에 신고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을 못 밝히면 생기는 일

저도 거래소 기록만 있으면 계산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규정을 보니 얼마에 샀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더군요.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하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그 상한이 50%입니다. 실제로는 8할 값에 샀더라도 절반만 경비로 잡히면 차익이 부풀어 보이게 됩니다.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물량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목입니다. 몇 년 전에 산 것을 내년에 팔면 그 사이 오른 값 전부에 세금이 붙는지가 문제인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법 시행일 전날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시행 전에 오른 부분까지 통째로 세금이 매겨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과세 구조와 계산 방법은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에 조문과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여러 거래소·지갑에 흩어져 있다면, 취득가액 정리 방법을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