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대신 준다던데요"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받는 법

월급이 밀린 채로 회사를 나오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부터 걱정됩니다. "그런 건 회사가 망해야 나라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렇게 듣고 그냥 접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멀쩡히 돌아가고 있어도 받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퇴직자와 재직자로 갈리는 대상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면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대지급금인데,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쪽을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봐야 합니다. 1,000만원이 통째로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항목마다 따로 상한이 걸려 있어서, 못 받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칸을 넘겨 주지는 않거든요.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회사를 이미 나온 퇴직자와, 아직 다니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재직자 쪽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항목별로 갈리는 상한 700만원

총액 1,0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어긋납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퇴직급여는 퇴직급여대로 각각 700만원까지인데 둘을 합치면 또 1,000만원에서 잘리는 구조라, 처음 보면 어디서 잘리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임금 700만원과 퇴직금 700만원을 각각 인정받아도 손에 들어오는 것은 1,4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입니다. 남은 금액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부분은 사업주에게 따로 받아내야 하는 몫으로 남습니다.

확인서 받아 공단에 청구하는 법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공단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소송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쪽은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확인서 갈래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다투는 금액이 클 때 씁니다.

기한 두 번 걸리는 자리

이게 좀 애매합니다. 기한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걸리거든요. 앞의 기한은 노동청이나 법원에 제기하는 기한이고, 뒤의 기한은 공단에 청구하는 기한입니다.

재직자만 붙는 조건 세 가지

저도 이 제도가 회사를 나온 사람만 쓰는 줄 알았거든요. 다니면서도 받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건 요건표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대신 퇴직자보다 조건이 빡빡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이므로, 110% 선은 시간당 11,352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월 237만원 언저리가 경계선이 됩니다. 이 선을 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재직 중에는 대상이 되지 않고, 퇴사한 뒤에 퇴직자 요건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붙는 6개월 요건

사업주 쪽 요건도 하나 있습니다. 체불이 생긴 날까지 그 사업을 6개월 이상 해 왔어야 합니다.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곳에서 밀린 임금은 이 제도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원 요건과 상한액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항목에 조문과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체불액이 얼마로 잡혔는지, 어느 기한이 아직 남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