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로 가다 난 사고인데요?" 출퇴근 산재 인정되는 두 갈래

출근길에 다치면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부터 떠올리십니다. "회사 차를 탄 것도 아니고 내 차로 가다 난 사고인데 산재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가 준 차가 아니어도 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 차가 아니어도 되는 이유

법이 출퇴근 사고를 두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난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난 사고입니다. 뒤쪽 갈래 덕분에 자기 차나 지하철로 다니다 다쳐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봐야 합니다. 뒤쪽 갈래에는 앞쪽에 없는 조건이 붙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죠.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되는 범위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말이 어렵죠. 풀어 쓰면 사회 통념상 그렇게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단과 길을 말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이고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걸어 다니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과 일터를 잇는 길이면 되고, 반드시 최단 거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로 길이 막혀 돌아간 경우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통상적인 경로로 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내는 순서

사고가 나면 병원부터 가시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챙길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사고 직후에 산재인 줄 몰라 자비로 치료하셨더라도 그 기간 안이면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깐 들른 곳에서 갈리는 자리

저도 퇴근길에 어디를 들르면 그때부터 무조건 산재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조문을 보니 그 안에 예외가 여섯 가지 적혀 있더군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출퇴근과 관계없는 일을 하면, 그 시간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들은 예외로 두었죠.

택시·퀵서비스가 빠지는 이유

출퇴근 경로가 애초에 일정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직종은 뒤쪽 갈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하는 동안 이동 자체가 업무라 출퇴근 구간을 따로 가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쪽 갈래인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사고는 그대로 판단합니다. 인정 기준과 조문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로를 벗어난 시간이 있어 인정 여부가 애매하다면, 신청서를 넣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