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이나 기다려야 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2개월

돈을 보내고 나서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묶인다던데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맞게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묶인 다음입니다. 그 돈이 내 통장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며칠이 아닙니다.

지급정지로 묶이는 돈과 못 묶는 돈

신고를 받으면 금융회사는 그 계좌를 지급정지합니다. 계좌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묶는 조치라,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에 연락이 닿는지가 전부입니다. 다만 묶는 대상은 「계좌」이지 「내가 보낸 돈」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계좌로 옮겨졌거나 현금으로 빠져나간 뒤라면 묶을 잔액이 없습니다.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까지만 절차가 돌아갑니다.

환급까지 걸리는 두 달 열나흘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지급정지는 돈을 세워 두는 조치일 뿐이고, 그 돈을 내 것으로 되돌리는 절차가 뒤에 따로 붙습니다. 이름이 채권소멸절차인데, 풀어 쓰면 사기범 계좌에 붙어 있는 권리를 법으로 지워 없애는 과정입니다.

공고가 뜬 날부터만 세어도 두 달하고 열나흘입니다. 앞의 신고·공고 요청 기간까지 붙으면 석 달 가까이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급하게 쓸 돈이었다면 이 기간을 미리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신고할 곳과 순서

순서가 뒤바뀌면 그 사이에 돈이 빠집니다. 계좌번호를 확인하러 앱을 뒤지기 전에 전화부터 거는 편이 낫습니다. 통화 중에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돈이 이미 빠져나간 뒤라면

저도 지급정지만 걸어 두면 남은 일은 기다리는 것뿐인 줄 알았거든요. 절차를 따라가 보니 중간에 끊기는 자리가 두 군데 있더군요. 하나는 잔액입니다.

사기범이 이미 빼 간 돈은 계좌에 없어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른 하나는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예요. 공고 기간에 정상 거래라고 소명하면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일 때 나눠 갖는 몫

한 계좌에 여러 사람이 당한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 남은 돈은 먼저 신고한 순서가 아니라 피해 금액의 비율대로 나눕니다.

남은 돈이 총 피해액보다 적으면 전액이 아니라 비율로 잘려 나옵니다. 500만원을 잃고 250만원만 돌아오는 상황이 실제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사기범을 상대로 따로 받아내야 하는 몫으로 남습니다.

절차 단계와 조문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해환급금의 결정과 지급 항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고일이 언제인지, 내 신청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면 금융감독원 1332로 계좌번호를 들고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