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는 것도 돈이 드나요?"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나면 그때부터 돈 나갈 일이 또 생깁니다.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데만 몇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장사가 안 돼서 접는 마당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싶으실 겁니다.

희망리턴패키지가 대는 폐업 비용

그 철거비를 나라가 대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안에 점포철거비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재기 지원 사업이라 창업하는 사람만 받는 줄 알기 쉬운데, 가게를 접는 사람이 쓰라고 만든 돈입니다. 저도 이 제도가 폐업하는 쪽을 돕는 것인 줄은 몰랐거든요.

철거비 말고 같이 묶여 있는 것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이 같은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철거비 쪽만 다룹니다.

지원액이 정해지는 면적 계산

지원액은 가게 크기로 정해집니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20만원 이내로 계산하고, 상한이 600만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면적을 평으로 바꿀 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합니다. 10.2평이면 11평으로 세는 셈이라, 애매하게 걸친 가게는 한 칸 위로 올라갑니다.

상한이 600만원으로 오른 것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분부터입니다. 그 전에 접은 가게는 400만원 선에서 끊깁니다.

그런데 이 상한을 그대로 받는 가게는 드뭅니다. 실제로 지출한 철거비 안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도 공사비가 적게 들었으면 그만큼만 나옵니다.

점포철거비 신청하는 곳과 순서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같은 희망리턴패키지인데 철거비와 나머지는 신청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한 군데서 다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접수처가 갈려 있어 한쪽에서 아무리 찾아도 메뉴가 안 나오더라고요.

서류를 다 갖춰 놓고도 대상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 접수 전에 아래 항목부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가건물과 무상임차가 막히는 자리

이 지원에는 못 받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내 건물이거나 임차료를 안 내는 경우입니다.

② 조건이 특히 뼈아픕니다. "가게가 다르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점포가 아니라 사람 기준이라 예전에 다른 가게를 접으면서 받았다면 이번에는 안 나옵니다.

지원 대상인지 애매하면 철거 계약을 하기 전에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뜯고 나서 알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재창업까지 이어 받는 경우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는 분에게는 재창업 쪽 지원이, 취업으로 방향을 트는 분에게는 취업 연계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재창업 쪽은 따로 움직입니다

다만 이쪽은 해마다 모집 규모와 조건이 바뀌는 부분이라, 철거비처럼 상시로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폐업 지원을 받으면 재창업 지원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줄 알았거든요.

지원 대상과 세부 조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폐업지원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