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걱정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낸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입한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반환보증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유형별 소득 기준
| 구분 | 연소득 기준 |
|---|---|
| 청년 | 5천만 원 이하 |
| 청년 외 | 6천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 원 이하 |
💡 핵심 포인트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 청년·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지원 금액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일반 가구는 납부액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빙자료
⚠️ 주의사항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보증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HUG, HF, SGI 세 기관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Q. 청년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Q. 보증료 전액을 다 돌려받나요?
A. 청년·신혼부부는 전액을, 청년 외는 90%를 지원하며 모두 최대 40만 원 한도입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되나요?
A. 네.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도 지원되나요?
A.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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