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는 통장만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시작됩니다. 연 300만원까지 40%를 공제해 최대 120만원이 소득에서 빠지는데, 5년 안에 해지하면 그 감면분을 도로 뱉어야 합니다.
300만원 한도와 공제액 계산
공제 방식은 납입액에 40%를 곱해 소득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깎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라, 본인 세율에 따라 실제 절감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기준 | 결과 |
|---|---|---|
| 납입 한도 | 연 300만원 | 월 25만원씩 12개월이면 채워짐 |
| 공제율 | 40% 고정 | 납입액이 많다고 올라가지 않음 |
| 최대 공제액 | 120만원 | 300만원의 40% |
| 실제 절감액 | 공제액 × 본인 세율 | 세율 24%면 약 28만 8천원 |
120만원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 구간에서 세율이 24%라면 120만원에 24%를 곱한 28만 8천원 정도가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이 됩니다.
한도는 예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라, 예전 기준으로 월 20만원씩 넣고 계셨다면 5만원을 더 넣어야 한도를 채웁니다.
총급여와 무주택 기준
돈을 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문턱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해는 공제가 통째로 빠집니다.
| 요건 | 기준 | 확인 시점 |
|---|---|---|
| 소득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 기준 |
| 주택 보유 | 세대 전원이 무주택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 세대 지위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12월 31일 기준 |
| 통장 명의 |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족 명의는 인정 안 됨 |
무주택 요건은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을 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다면 본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 분리로 요건을 맞추려면 12월 31일 이전에 정리돼 있어야 하므로, 연말에 확인해도 늦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내는 곳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통장에 돈을 넣는 것과 공제 대상으로 등록되는 것은 별개 절차입니다.
| 단계 | 할 일 | 막히기 쉬운 부분 |
|---|---|---|
| 1 | 총급여와 세대주 여부 확인 |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됨 |
| 2 |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 앱으로도 되지만 은행마다 메뉴가 다름 |
| 3 | 연말정산 간소화에 반영 확인 | 제출이 늦으면 그 해 자료에 안 잡힘 |
| 4 |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 | 간소화에 없으면 납입증명서를 따로 첨부 |
① 신분증: 본인 확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확인
③ 납입증명서: 간소화에 안 뜰 때 회사 제출용
은행 앱에서 몇 번 눌러 끝나는 절차인데, 이걸 안 해서 몇 년치를 못 받은 경우가 흔합니다. 통장을 만든 지 오래됐더라도 확인서를 낸 적이 없다면 지금까지 공제를 못 받고 계신 것입니다.
중도해지 추징 조건
공제를 받은 뒤에 통장을 깨면 받은 만큼 다시 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해지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해지 사유 | 추징 여부 | 비고 |
|---|---|---|
| 가입일부터 5년 이내 단순 해지 | 추징 | 납입액의 6%, 지방소득세 포함 6.6% |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 추징 | 전용 85제곱미터 초과가 기준 |
|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 | 추징 없음 | 가입 목적 달성으로 봄 |
| 사망, 해외 이주 등 | 추징 없음 | 특별해지 사유로 분류 |
① 가입일: 5년이 지났는지 통장 개설일 확인
② 추징 기간: 확인서 제출 연도부터 해지 직전연도까지
③ 대체 수단: 급전이 필요하면 청약통장 담보대출 검토
④ 공제 이력: 실제로 공제를 받은 해가 있는지 확인
추징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한도로 부과됩니다. 확인서만 냈고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사실 여부 증명을 떼어 은행에 내면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놓친 해 경정청구
지난 몇 년간 요건은 됐는데 확인서를 안 내서 못 받았다면 소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등록하고 과거분을 따로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하고 해당 연도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누락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지난 5년 안의 신고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오래된 해부터 먼저 처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그 해에 실제로 세대주였고 총급여 요건도 맞았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연도별 상황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해가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청약저축 공제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 세대원 지위로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 변경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대주를 바꾸면 다른 공제 항목에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가구 전체 연말정산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잡히고 초과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청약 순위를 위한 납입 인정액과 소득공제 한도는 별개 기준이라 더 넣는 것이 손해는 아닙니다.
절세만 목적이라면 월 25만원 선에서 맞추고 남는 여력은 다른 공제 항목으로 돌리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그 해는 무주택 요건이 깨져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넣은 납입액도 그 해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받은 공제까지 소급해 추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환해서 새로 만든 경우 추징 기준이 되는 가입일은 전환 전 통장의 가입일부터 셉니다. 갈아탔다고 5년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다가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원래 통장 개설일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제출 연도부터 공제 대상으로 등록되므로 연내에 내면 그 해 납입분이 잡힙니다. 다만 은행 처리와 간소화 자료 반영에 시간이 걸려 연말에 몰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안 뜬다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 명의 통장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대상자 범위에 세대주의 배우자가 들어와 있는 것과, 두 사람의 납입액을 합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각각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요건에 맞는 쪽이 본인 통장으로 공제를 받는 구조가 되므로, 누가 받을지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연 300만원까지 40%를 공제해 최대 120만원이 소득에서 빠지고, 실제 절감액은 본인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됩니다.
가입 5년 안에 깨면 납입액의 6%가 추징되므로,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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