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028년 계정 분리 ｜ 고용보험료율 인상 · 받는 금액 변화 · 실업급여 개편 총정리

육아휴직급여는 지금까지 실업급여와 같은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 주머니가 비어 가자 정부가 육아휴직급여를 따로 떼어 새 계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입니다. 왜 손보는 것인지,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는지, 받는 돈은 그대로인지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곳간이 비어 가는 까닭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모성보호급여로 나간 돈이 3년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쓰는 사람이 늘어서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18만 4천명으로 한 해 전보다 39.1% 늘었습니다. 남성만 따지면 6만 7천명, 60.7% 늘었습니다.

제도가 자리를 잡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같은 기간 여성고용률은 61.4%에서 63.0%로, 합계출산율은 0.72명에서 0.8명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나가는 자리입니다. 실업급여를 주는 주머니에서 같이 나갑니다.

그 주머니 사정이 이렇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옮겨 갈 일가정 양립 계정

정부가 내놓은 답은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이름은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이고, 생기는 때는 2028년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지금 계정이 둘입니다.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계정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 셋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따로 가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 급여는 원래 사업주에게 줄 의무가 있는 돈이라 사업주 부담으로 돌아가는 계정에 넣었습니다.

노사가 9개월 동안 16번 모여 내놓은 결론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꾸린 고용보험 제도개선 티에프에서 나왔고, 발표 원문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언제 얼마나 오르나

새 계정을 채울 돈은 노동자와 사업주와 정부가 나눠 냅니다. 보험료율이 오르는 때는 2027년입니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0.1%포인트 오릅니다. 지금 노동자가 내는 몫은 월급의 0.9%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한 달에 3천원 더 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금액입니다.

정부도 냅니다. 2027년 일반회계에서 넣는 돈을 9천억원으로 늘립니다. 한 해 전보다 50% 많은 액수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받는 금액은 그대로인가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받는 돈을 깎는 내용은 이번 방안에 없습니다.

이번에 손보는 것은 돈이 나오는 자리와 그 돈을 어디서 채우느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나 지급 기간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키우겠다며 전입금을 늘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노사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한으로 하고 지원은 넓힌다는 것이 발표문에 적힌 방향입니다.

한국노총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정부 재정을 더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저출생 대응은 국가가 할 일인데 노사 보험료로 메우는 몫이 크다는 것입니다.

같이 바뀌는 실업급여 세 가지

계정을 나누는 것과 함께 실업급여도 손봅니다. 셋입니다.

지급일이 줄어드는 것은 1995년에 만든 계산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 6일 근무가 흔해 임금과 구직급여 기준이 둘 다 7일이었는데, 2004년에 주 5일제가 들어온 뒤로 어긋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가 더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용보험을 받는 사람도 넓힙니다. 2027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이 먼저 들어오고,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넓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