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넘긴다길래" 지역화폐 재판매와 과태료 2천만원

명절 앞이면 중고 거래 앱에 상품권 글이 늘어납니다. 할인받아 산 것을 웃돈 없이 넘긴다는 말이 붙으면 사는 쪽도 파는 쪽도 서로 손해가 아니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법이 이름을 붙여 막아 둔 행위입니다.

지역화폐 재판매 금지 조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조문이 두 줄뿐입니다. 짧은 대신 대상이 분명합니다. 가맹점도 아니고 판매처도 아닌 상품권을 산 사람에게 직접 걸린 조항입니다.

조문	금지한 행위	흔히 하는 오해
제11조 제1항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것	웃돈 없이 넘기면 괜찮다고 여김
제11조 제2항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	잔액 환급과 같은 것으로 여김

둘째 줄에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물건을 사고 남은 돈을 돌려받는 것과 지역화폐 환전은 법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소지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쓰고 남은 돈을 요구하면 가맹점이 즉시 응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건 권리 쪽입니다.

몇 퍼센트를 채워야 하는지는 시행령이 폭만 정해 놓고 나머지를 조례에 넘겼습니다. 아래로는 100분의 60, 위로는 100분의 80을 못 넘습니다. 그 사이 어디에 있는지는 사는 동네마다 다릅니다.

섞이기 쉬운 세 가지

① 잔액 환급: 쓰고 남은 돈, 조례 비율 이상이면 권리

② 상품권 환전: 안 쓴 상품권을 현금으로, 금지

③ 재판매: 남에게 넘기는 것, 금지

지역화폐 가맹점 쪽에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손님이 상품권을 내밀었을 때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현금 손님과 다르게 굴면 제10조 제1항에 걸립니다.

지역화폐 사용처라고 붙여 놓고 현금 손님과 다르게 대하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등록하는 데 제한이 붙고, 두 가지 이상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입니다.

가맹점이 하면 안 되는 것

① 결제 거절: 지역화폐를 안 받는 행위

② 불리한 대우: 현금 손님과 다르게 대함

③ 부정 환전: 물건 없이 현금으로 바꿔 줌

④ 환전 대행: 가맹점 아닌 자를 대신해 줌

지역화폐 과태료는 제20조가 두 줄기로 나눕니다. 무엇을 무겁게 보는지가 금액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거운 쪽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환전 업무를 협약 없이 대행하거나, 등록 없이 가맹점 노릇을 하거나, 물건 없이 현금으로 바꿔 준 경우입니다. 돈이 도는 길을 건드린 행위를 무겁게 본 것입니다.

가벼운 쪽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피한 경우입니다. 위반 그 자체가 아니라 조사를 막은 데 붙는 금액입니다.

발행도 지자체가 하고 단속과 부과도 지자체가 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시청이나 군청이 이 일을 맡는 구조입니다.

주머니에서 젖거나 찢어진 상품권을 들고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12조가 이 경우를 다루면서 상품권 재발급을 요구받은 쪽에 의무를 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