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되겠지" 추석 통행료 면제 3일과 감면 중복

명절 전이면 요금소를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해마다 해 온 일 같은데 매번 뉴스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법을 펴 보니 날짜는 이미 박혀 있고, 할지 말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추석 통행료 면제 날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명절을 두 갈래로 나눠 적었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준을 찾을 때 이 조항을 보면 됩니다.

표에 없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따로 지정한 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가 3일을 넘긴 해가 있었다면 이 통로를 쓴 것입니다.

통행료 감면은 재량이다

같은 법 제15조를 보면 조문마다 쓰는 말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매년 뉴스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제1항은 통행료를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차종별로 얼마를 받을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이것이 평소의 원칙입니다.

재량형으로 남겨 둔 쪽

같은 조문 세 번째 줄로 내려가면 말이 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받는 쪽은 단정형인데 면제 쪽은 재량형입니다. 날짜는 법에 있는데 시행은 해마다 정한다는 구조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중복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이미 받고 계신 분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통행료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부터 50, 40, 30, 20, 10퍼센트까지 여섯 칸으로 짜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붙은 단서입니다. 조건 두 개에 동시에 해당해도 둘을 더해 주지 않고 높은 쪽 하나로 끝납니다.

다자녀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2029년 8월 21일까지 적용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 제외 기간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시행령 제8조의2입니다. 심야 감면을 받던 운전자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어겨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으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가통행료 10배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처럼 깜빡 잊고 안 낸 것과 속여서 감면받은 것은 법이 서로 다르게 다룹니다. 제20조가 뒤쪽, 그러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를 맡습니다.

원래 통행료에 더해 부가통행료가 붙는데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금액의 10배 범위에서 물립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조문과 감면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유료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