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조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보증을 서 주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보증서를 받으면 그것을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무엇이 특례보증이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떨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특례보증이 일반 보증과 다른 점
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는 기관입니다. 시·도마다 따로 있어요.
특례보증은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재단에 돈을 넣어 만든 상품입니다. 명절이나 재해처럼 자금이 몰리는 시기에 조건을 낮춰 내놓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00억원 규모로 시행 중입니다. 업체당 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입니다.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연 0.9% 고정으로 일반 보증보다 조건이 낮게 잡혀 있습니다.
보증비율 95%는 은행이 떼일 위험의 95%를 재단이 진다는 뜻입니다. 은행 위험이 줄어드니 심사가 수월해지고 금리도 낮게 나옵니다.
보증료와 대출이자는 다르다
여기서 잘못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증료는 대출이자가 아닙니다.
| 구분 | 어디에 내나 | 무엇 |
|---|---|---|
| 보증료 | 신용보증재단 | 보증을 서 주는 값 |
| 대출이자 | 은행 | 빌린 돈에 붙는 값 |
두 가지를 다 냅니다. 특례보증에서 보증료율 연 0.9%라고 하면 그건 재단에 내는 몫이고, 은행 금리는 따로 붙습니다.
보증서 발급 절차
상담부터 대출까지 네 단계입니다.
① 상담·신청 — 재단 방문 또는 모바일 앱·누리집에서 예약하고 신청
② 신용조사·보증심사 — 신용상태, 매출, 사업성을 보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
③ 보증약정·발급 — 승인되면 약정을 맺고 보증료를 낸 뒤 보증서 발급
④ 대출 실행 —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보증서를 받는 방식은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농협·신한·우리 같은 대부분의 은행은 전자보증서라 재단이 은행으로 바로 보냅니다. 전자화가 안 된 일부 기관은 서면보증서를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재단마다 협약 은행이 다르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 찾기에서 우리 지역 재단을 찾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조건
기본 조건은 어느 재단이나 비슷합니다.
| 구분 | 조건 |
|---|---|
| 사업장 위치 | 그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 사업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본점) |
| 규모 | 소기업·소상공인 |
| 상태 |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되 담보가 부족한 곳 |
사업장이 그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그곳에 살아도 사업장이 다른 시·도면 안 됩니다. 법인은 본점 기준이에요.
떨어지는 이유
신청했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① 세금 체납 — 국세든 지방세든 밀린 것이 있으면 먼저 걸립니다
② 금융 연체 — 최근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아 있으면 어렵습니다
③ 제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일부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사행·향락 업종은 신규보증에서 빠집니다
④ 기존 보증잔액 — 이미 받아 둔 보증이 있으면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⑤ 자금 용도 — 사업 운영 자금이어야 합니다
업종 제한은 재단마다 목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업종이 걸리는지는 관할 재단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걸렸는지 알아야 다음을 준비하니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조건에서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신용보증재단이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가져가면 그때 대출이 나옵니다. 보증료와 대출이자는 따로 냅니다.
신청 전에 세금 체납과 금융 연체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둘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곳입니다. 업종이 제한 목록에 드는지도 관할 재단에 미리 물어보시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특례보증은 총액이 정해져 있어 소진되면 기간 중에도 끝납니다. 지금 열려 있는 것이 있는지는 중앙회 보증상품 찾기나 우리 지역 재단 누리집, 시·군청 고시공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