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 지원은 중위소득 125% 이하라는 소득 요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25% 이하는 소송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이고, 비용을 전액 면제받는지는 대상자 구분에서 다시 갈립니다.
상담과 소송대리에 걸리는 조건이 서로 다른 이유
법률상담은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소송대리는 법률구조 대상자로 제한됩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고 미리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상담 자체는 막히지 않으므로, 사건 성격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①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2
② 방문 상담: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사무실 방문
③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접수 후 답변 회신
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신청이 열리는 중위소득 125% 기준
소송대리와 형사변호는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고시되는 값이라 금액이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 확인은 서류로 이뤄집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가늠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 확인 항목 | 준비 서류 | 주의할 점 |
|---|---|---|
| 소득 수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보므로 세대 구성 확인 필요 |
| 수급 자격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 발급 후 기간이 오래된 서류는 다시 요구될 수 있음 |
| 가족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건 상대방이 가족이면 별도 확인 절차가 붙음 |
125% 이하여도 무료 변호사가 되는지 갈리는 판단 기준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는 신청 자격이지 전액 무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을 통과한 분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민,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처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 무료 구조가 적용됩니다. 그 밖의 분은 변호사 보수 일부와 인지대 같은 실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이 부담하는 것 |
|---|---|---|
| 무료 구조 |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등 | 원칙적으로 없음 |
| 일부 부담 구조 | 중위소득 125% 이하이나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변호사 보수 일부와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
| 형사 변호 | 구속사건, 공판 회부 사건 등 | 보석보증금 같은 실비는 본인 부담 |
① 소득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② 사건 자료: 계약서, 문자, 통보서 등 원본 확인 가능한 것
③ 상대방 정보: 이름과 주소 등 확인되는 범위까지 정리
대상자 구분과 사건 유형별 지원 범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그해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들어가도 지원이 거절되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상담과 사실조사를 거쳐 사건 자체를 살펴본 뒤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구조할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사건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물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아예 지원 범위에서 빠지는 유형도 있습니다.
①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 구조할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
③ 대물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 변호사가 붙는 사건 유형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일부 사건은 소득 기준을 따로 보지 않고 지원됩니다. 본인이 소득 요건에 걸린다고 생각해 문의조차 안 하는 경우가 여기서 가장 아깝습니다.
피해자 변호가 붙는 사건은 소득 요건과 별개로 검토되므로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 사건 유형 | 지원 형태 | 확인할 점 |
|---|---|---|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 피해자 변호사 지원 | 피해 사실 확인 자료를 함께 준비 |
|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 무료 법률구조 |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필요 |
| 개인회생·파산 | 상담 결과에 따라 무료 구조 | 채무 내역과 소득 자료를 함께 제출 |
지원 여부는 상담과 사실조사를 거쳐 정해지므로, 서류부터 갖추기보다 132 상담을 먼저 잡으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자주묻는 질문
상담은 자격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이 걸리는 것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소송대리와 형사변호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5% 이하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고, 무료인지 일부 부담인지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구속사건이나 공판에 회부된 사건 등은 무료 변호 대상입니다. 다만 보석보증금 같은 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송대리는 제한되지만 상담은 가능합니다. 피해자 변호가 붙는 사건처럼 소득과 별개로 검토되는 유형도 있으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검토 대상이지만, 차량 손상 같은 대물 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는 소송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이지 비용 전액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민,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등은 무료 구조가 적용되고, 그 밖에는 변호사 보수 일부와 실비를 부담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승소 가능성이나 구조 타당성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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