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 안 받고 키우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기질평가 비용, 신청 요건, 벌금 기준)

맹견 사육허가는 품종 다섯 가지만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이나 동물을 문 개는 품종과 무관하게 기질평가 명령을 받고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키우다 적발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까지 열려 있는 조항입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품종 다섯 가지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다섯 품종입니다. 여기에 각 품종의 잡종까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혈통서가 없어도 대상이 됩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는 핏불테리어에 묶여 별도 품종으로 세지 않습니다. 믹스견이라 애매하다고 넘기면 나중에 무허가 상태로 잡힙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

새로 맹견을 들이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기르고 있던 소유자는 제도 시행 후 6개월 안에 받도록 정해져 있었고, 그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무허가로 적발됐을 때 갈리는 결과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라는 점이 다른 반려동물 규정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허가가 없는 상태라면 적발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관할 시·도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기질평가 일정부터 문의하고, 그 사이 동물등록과 책임보험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육허가 신청 요건과 준비 순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끝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세 가지가 갖춰지면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기질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질평가에 드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기질평가에서 실제로 보는 항목

기질평가는 사전조사와 평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사전조사에서는 시·도지사나 기질평가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단계는 수의사를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맡습니다.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개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그리고 소유자가 그 개를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한 평가 방식

인천시는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상황, 낯선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상황 등을 설정해 공격성을 확인했고, 평가는 회차를 나눠 선착순으로 접수했습니다. 평가 장소와 일정은 지역마다 다르게 잡히므로 관할 부서 공고를 봐야 합니다.

품종이 아닌 개가 지정되는 경우

다섯 품종에 들지 않아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는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그때 맹견으로 지정됩니다.

체구가 작은 품종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지정되면 입마개 착용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똑같이 생기고, 사안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기질평가 일정이나 필요 서류가 지역마다 달라 막힌다면, 관할 시·도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 원문과 등록 관련 서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