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은 2023년 9월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이 바뀐 소득보장 시범사업입니다.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했으며, 2025년 6월 급여 지급을 끝으로 시범사업이 종료돼 현재는 신규 모집 공고가 없습니다.
안심소득에서 디딤돌소득으로 바뀐 이유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두 제도는 다른 사업이 아니라 같은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2022년 시작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2023년 6월 네이밍 시민 공모전을 거쳐 그해 9월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지금도 검색창에는 안심소득으로 치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서울시 공식 문서와 담당 부서 안내에서는 디딤돌소득이 정식 명칭입니다. 서울복지포털이나 복지로에서 자료를 찾을 때 안심소득으로 검색해 결과가 적게 나온다면 디딤돌소득으로 다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85% 기준 지원 금액 계산 방식
이 제도의 핵심은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기준액으로 정해두고, 거기서 그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뺀 차액의 절반을 매월 지급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산식 |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평가액) × 0.5 |
| 지급 형태 |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 |
| 지급 주기 | 매월 지급, 소득·가구 변동 반영해 조정 |
| 1인 가구 예시 | 소득이 없는 경우 월 최대 947,090원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고 소득이 늘면 지원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늘어도 지원액이 줄어드는 폭이 절반이라, 일해서 번 만큼은 손에 남게 설계된 것이 기존 제도와 다른 지점입니다.
시범사업 참여 자격과 단계별 대상
참여 자격은 단계마다 달랐습니다. 1단계는 좁게 시작해 2단계에서 소득 기준을 넓혔고, 이후 별도 모집에서는 대상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 단계 | 소득 기준 | 규모 |
|---|---|---|
| 1단계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집단 500가구 |
| 2단계 (2023년)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지원집단 1,100가구 |
| 별도 모집 (2024년) | 중위소득 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저소득 위기가구) | 500가구 |
공통 재산 기준은 3억 2,600만원 이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한다고 다 받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공개모집 후 통계학적 무작위 추출로 예비가구를 뽑고,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착순도 아니고 자격만 되면 자동으로 받는 것도 아닌, 연구를 위한 표본 선정 절차였습니다.
비교집단이라는 개념과 연구 구조
이 사업을 일반 지원금과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가 비교집단입니다. 실제 효과를 검증하려면 돈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집에 참여한 가구 중 일부는 지원집단이 아닌 비교집단으로 배정됐습니다. 비교집단은 급여를 받지 않고 설문조사에만 응답하며,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을 받습니다. 1·2단계 기준으로 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 규모로 운영됐습니다.
시범사업 결과와 종료 시점
서울시가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에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탈수급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지원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며, 비교가구 대비 필수 재화 소비가 늘고 정신건강이 개선된 점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습니다.
급여 지급은 2025년 6월까지였고 이후 신규 모집 공고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연구·분석은 2026년까지 이어지므로, 사업이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지급은 종료되고 평가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대체 제도
디딤돌소득을 찾아온 분들 대부분은 당장 생계가 급한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창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확인할 제도 |
|---|---|
|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 등 위기 상황 | 서울형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 |
| 본인이 어떤 급여 대상인지 모를 때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
제도 개요와 관련 공고는 서울복지포털과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2026년 7월 기준으로 신규 모집 공고가 없어 신청이 어렵습니다. 시범사업 급여 지급은 2025년 6월로 종료됐고, 이후 별도 공고가 나와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같은 제도입니다. 2023년 9월 서울 안심소득에서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만 변경됐으며 지원 방식과 산식은 동일합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이지만,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만 그 차액의 절반을 채워주는 하후상박 방식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생계급여 등 기존 현금성 복지급여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 조건 자체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였던 회차도 있었습니다.
비교집단은 급여를 받지 않고 설문조사에만 참여하며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됐습니다.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구조상 필요한 집단이었습니다.
연구·분석이 2026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결과에 따라 제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서울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현재 어떤 복지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다산콜센터(02-120), 복지로(129)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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